알라타우 시의회가 특별법적 지위 이행을 위한 주요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헌법적 법률로 도입되었으며, 카자흐스탄에서 특정 지역에 부여되는 보기 드문 수준의 법적 보호입니다.
제도에 포함된 내용
법률에 명시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 원스톱 지원;
- 특별 조세·규제 제도;
- 투자 보호에 관한 국제적 보장;
- AIFC(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 법원 관할과 국제 중재 중 선택 가능;
- 2050년까지 또는 재정 자립 달성 시까지 시 예산을 공화국 예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
- ‘디지털 우선’ 원칙과 스마트시티 방향의 발전;
- 암호화폐 거래소와 토큰화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규제;
- 환경법전보다 엄격한 환경 기준.
구매 시 왜 중요한가
카자흐스탄 구매자에게 이 제도는 무엇보다 도시가 돈이 마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50년 까지 예산 이전을 금지한다는 것은 알라타우에서 걷힌 세금이 알라타우에 남아 도로, 학교, 기반시설에 쓰인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구매자에게는 다른 점이 더 중요합니다. AIFC 법원과 국제 중재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FC는 영국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는 서울·홍콩·두바이에서 매입하는 사람에게 소유권 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춰 줍니다. 한국과 홍콩 투자자가 이 도시에 들어오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는 별도의 항목입니다. 부동산 토큰화는 아직 생소하지만, 알라타우에는 그 법적 틀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신해 주지 않는 것
법적 지위가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됨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가격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도적 리스크를 낮춥니다. 신흥시장에서 구매자를 망설이게 하는 것이 대개 바로 그 리스크입니다.
출처: alatau.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