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알라타우에 별도의 사법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어떤 국제 관할권이든 장기적인 매력을 유지하는 핵심 조건은 효율적인 사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알라타우시 특별법제에 관한 헌법적 법률」 개정안을 2027년 1월 말까지 쿠룰타이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이 제안됐나
국정연설에서는 두 개의 법원이 언급됐습니다.
- 투자법원은 영국 보통법 모델로 운영되며 상사 사건을 심리합니다.
- 민사법원은 도시의 특별법제와 관련된 나머지 모든 사안을 맡습니다.
판사 임명 방식, 소송 언어, ’상사’와 ’그 밖의 사안’의 경계는 개정안 본문이 나와야 분명해집니다. 개정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현행 절차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나
현행 규칙은 특별법제 헌법적 법률 제74조가 정합니다. 이 조항은 투자 분쟁, 즉 투자자와 국가 사이의 분쟁에 적용됩니다. 투자 보호, 재판 거부, 투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 행정청의 조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사자는 먼저 3개월간 협상합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분쟁 해결 기관을 직접 고릅니다. 카자흐스탄 법원이나 국제 중재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 국제중재센터, ICSID, 국제상업회의소, 런던·스톡홀름 중재기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규칙에 따른 임시 중재가 포함됩니다.
새로운 영국법 투자법원은 여기에 외국 기업에 익숙한 규칙으로 운영되는 국가 법원을 더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선택지는 사실상 중재로 가는 경우에만 있었습니다.
특별법제의 다른 특징은 「알라타우 특별법제」 기사에서 다뤘습니다.
아파트 구매자에게 주는 의미
개발사와의 분쟁은 아직 ’투자 분쟁’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투자 분쟁은 투자자와 국가 사이에서 생깁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공기나 품질에 불만이 있다면, 이는 국가가 아니라 개발사와의 분쟁입니다. 이런 사건을 두 새 법원 중 어디가 맡을지는 국정연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은 개정안에 담길 것이며, 본문이 공개되는 대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사가 먼저 혜택을 봅니다. 영국법은 국제 은행과 펀드에 익숙한 환경입니다. 자금 보호가 명확할수록 개발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집니다. 구매자에게는 프로젝트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져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해외 구매자는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홍콩, 두바이에서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판례법을 갖춘 예측 가능한 법원이 낯선 소송 체계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인 명의로 구매한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이 경우 분쟁이 상사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계약서의 분쟁 해결 및 준거법 조항을 확인하세요. 특정 법원이나 중재 기관이 적혀 있다면 기록해 두고, 개정안이 공개되면 대조해 보세요. 그런 조항이 없다면 서명 전에 개발사에 문의하세요.
출처: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정연설, akorda.kz(러시아어); 「알라타우시 특별법제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74조, Adilet(러시아어).